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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목전

등록일 : 19-03-22 09:09

조회 : 303

현재 에너지분야는 선진국의 선도 아래로 에너지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995년도와 2016년 사이를 비교해보면 원자력은 23.8 > 17.9 로 하락하였고 석탄37.9 > 27.8

석유 8.0 > 2.0 으로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은 17.8 > 24.6 천연가스는 12.5 > 27.5로 성장추세에 들어섰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자국내의 정책여건을 고려해 에너지전환 비전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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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과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보자면 현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빠른 속도로 신규설비 투자가 진행중입니다.

수요측면에 따라서는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과 저유가와 차량 대형화 추세 때문으로 인한 경제의 구조 특성에 따라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 대비 에너지 저효율 소비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과 독점적 공급구조가 에너지 분야의 새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방해요인이 되며, 효율적인 소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또한 하단 신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시 걸림돌 중 하나로써 작용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점, 제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점."

현재까지 한국은 세가지 모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직접 전력생산을 하거나 PPA 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순환을 위해 기업이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며 그 외에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야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점이 새로운 에너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준공필증 의무화에 따라 에너지 공급에 관한 새 지침으로 인해 전력 판매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방안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는 현 시기에 꼭 필요한 문제제기로 느껴집니다.

 

관련 전기 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55134358417447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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